주간노동뉴스 | 7월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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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5-07-14 11:4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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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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